[표지]
목차
축사 / 박영선 3
인사말 / 신계륜 5
축사 / 이이재 9
축사 / 박원순 11
발표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3
사회적경제기본법(초안) 14
제안이유 14
주요내용 15
참고사항 1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토론문 49
토론문 1. 지방정부가 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의의 / 김영배 50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지역 50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거는 지방정부의 기대와 과제 50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정열 52
1.1. 새정연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에 대해서 52
2.2. 기본법의 역할 52
3.3. 기본계획 수립 53
4.4.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53
5.5.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4
6.6.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55
토론문 3. (제목없음) / 문보경 56
1.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초안' 지역 순회 설명회 소감 56
2.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사회적경제기본법 』안의 의미 56
3.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대한 세부 의견 56
토론문 4. 지역공동체기반 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관점 / 김제선 63
1. 지역 사회적경제 시책의 동향과 흐름 63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일부 논거의 문제점 63
3.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몇가지 의견 64
4. 마무리 67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은애 68
1. 총평 68
2. 조문별 검토의견 69
토론문 6. (제목없음) / 임창규 73
1. 제28조 기금의 용도 73
2.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기관의 정의 73
3.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 73
4.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과 육성 74
5. 진흥원과 기금의 역할 명확화 75
6. 해외의 일반적 모델과의 부합성 75
토론문 7. (제목없음) / 김일영 77
부록 1.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설립목적과 사업안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