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3
인사말 / 서기호 5
발제문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 권두섭 7
1. 파업의 경위 7
2.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8
3.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11
(1) 종전 대법원 판결의 태도 11
(2)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12
(3)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13
4.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18
(1)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8
(2) 쟁의행위의 '목적'의 관계 19
(3)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 20
5.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23
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인지 여부 23
6. 결론 38
토론문 / 도재형 41
1. 일견 모순되는 판시 내용 41
안전운행투쟁에 관한 판시 내용 41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관한 판시 내용 42
2. 법원은 무지한 자, 무능한 자를 보호하는가 42
3. 맹자 진심편 43
4. 단결 금지 법리 철폐 움직임의 퇴보에 대한 염려 43
토론문 / 고경섭 44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44
2.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45
3. 파업 관련 업무 방해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명확해 짐. 47
토론문 / 나영명(내용없음) 48
토론문 / 김영훈(내용없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