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순서
목차
I. 축사 5
축사 / 정성호 5
축사 / 이상무 6
축사 / 오선근 7
II. 발제문 :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법개정 과제 / 김성희 8
1. 최근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8
2. 철도, 지하철 사고는 또 다른 참사의 예고편인가? 10
3. 궤도 관련 법률의 안전 저해 현상 12
1)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의 안전 관련 조항 미비 12
2) 철도관련 법의 규제완화 내용 14
4. 경영합리화인가 안전강화인가? 15
1) 정원 축소와 미충원 16
2) 민간위탁의 대대적 확대 17
3) 철도 정비주기의 연장 18
4. 안전과 생명 우선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9
III. 토론문 22
[토론문1] 철도 안전 관리 -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료 - / 한동민 22
1. KTX 안전강화 대책 수립('11.4월) 22
2.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13.11월) 25
3. 철도안전관리체계 개편('12.12월 철도안전법 개정, '14.3월 시행) 29
〈인적 과실 주요사례〉 32
[토론문2] (제목없음) / 권두섭 33
1. 열차 2인 승무 의무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환원 제안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은 없음 33
2. 상시업무 직접 운영 및 역사 안전인원 확보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33
3. 노동조합,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철도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각종 시스템 개선을 제안,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35
[토론문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료 - / 엄득종 36
[1]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요 36
[2] 철도차량 기대수명 제도 40
참고자료 : 철도차량 기대수명 제도 세부내용 42
[토론문4] (제목없음) / 송호준(내용없음) 45
[토론문5] 우리는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궤도산업에서의 안전문화 구축과 철도안전법 - / 이승우 46
1. 간과해서는 안 될 정부 정책 당국자의 안전철학 46
2. 공기업 경영평가의 안전에 대한 부작용을 철도안전법은 상쇄시킬 수 있는가. 48
[토론문6] (제목없음) / 김광일 52
[토론문7] (제목없음) / 서형석(내용없음) 54
IV. 참고자료 55
[참고자료 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음(2014년 5월~) 55
[참고자료 2] 개정된 도시철도법 시행령 77
[참고자료 3] 돈보다 사람! 비용절감 대신 시민안전 확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