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순서
목차
발표 1. 녹색성장 담론의 정치 / 구도완 4
1. 녹색, 녹색성장, 녹색정치 5
2. 환경, 녹색 담론의 지형 5
1) 국가 담론 5
2) 기업 9
3) 시민사회 10
4) 비교분석 12
5) 녹색 성장 담론과 생태 시티즌십 14
3. 녹색 국가 15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6
2) 녹색국가 연구 16
3) 녹색성장 국가 19
4. 녹색정치 20
1) 녹색 국가/사회 체제 20
2) 녹색 대안 22
3) 녹색 전환: 공동체, 생태민주주의, 평화 23
4) 녹색 세계 시민 25
5. 결론 26
참고문헌 27
발표 2. 녹색성장,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 유복환 28
I. 왜 녹색성장인가? 30
II. 녹색성장,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35
III. 녹색성장 추진 주요 성과 38
1. 국가발전 패러다임 변화 38
2. 정책인프라 구축 39
3. 녹색산업과 기술의 변화 42
4. 국민 인식 변화 43
5.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44
IV. 향후의 발전 45
1. 녹색생활 실천 45
2.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46
3. 녹색성장정책 지속 46
발표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 한계, 그리고 대안 / 안병옥 48
1. 서론 49
2. 녹색성장 정책의 개요 50
3. 기술 및 산업주의 담론으로서의 녹색성장 52
4.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57
1) 온실가스 배출량 60
2) 에너지 수입 의존도 62
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62
4) 정부 R&D지출 중 녹색 R&D 62
5) 환경세 세수 비중 63
6) 1인당 물 사용량 63
7) 폐기물 발생량 64
8) GDP 단위당 국내물질소비 64
9) 육상생태계 : 경지면적, 산림 면적 64
10)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 수 66
5. 결론 : 대안을 찾아서 66
세미나 토론문 67
저탄소 녹생성장 4년 - 평가와 대안 토론 요지 / 문승일 68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전형적은 그린 워시(Greenwash) / 염형철 69
(제목없음) / 황진택(내용없음) 67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 토론문 / 홍종호 72
1.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비극: 비전으로서의 녹색성장과 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 간의 괴리 72
2. 학계에서 정의한 녹색성장은 '녹색'에 방점이 있음. 72
3. 이명박 정부는 주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역대 가장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강제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임 73
4.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 것 이상으로, 이 사업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73
5. 반면 저탄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에너지다소비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노력은 미미하였음 73
6. 참 녹색성장의 길 74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 토론문 / 이홍균 75
1.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75
2. 현 정부의 녹색성장 개념 76
3. 현 정부의 녹색성장 개념의 문제점 76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4년 평가 / 김영선 78
1. 준공이 불가능한 4대강 공사 강행 78
2. 강력한 토건정책 추진으로 환경·생태계 파괴 80
3. 국민안전 무시한 망국적 에너지정책 강행 81
4. 낙제점을 맞은 '저탄소 녹색성장' 성적표 82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 토론문 / 장기복 8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