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발제 :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강광규 4
I. 제도 설계 및 정책 효과 6
1. 제도 필요성 6
2. 정책 목표 7
3. 제도 설계 7
4. 정책 효과 8
II. 제도 설계(안) 관련 이슈 10
1. 환경 효과 10
2. 국내 산업 영향 16
3. 시행연기 및 친환경차 보조금만 시행 18
4. 기타 이슈 20
III. 결론 22
토론 23
1. 토론문(제목없음) / 박연재(내용없음) 23
2. 토론문(제목없음) / 민상기(내용없음) 24
3.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유보에 따른 대안 / 김필수 25
1. 제도 유예에 대한 소견 26
2. 제도 유예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26
3. 제도 유예에 따른 대안 27
4. '저탄소차 협력금제 유보' 결정이 남긴 것 / 안병옥 28
5.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의 문제점 / 송상석 31
1.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붕괴 32
2. 조세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대한 문제점 33
3. 제도 시행의 대안 및 개선안의 문제점 33
4.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산업계 대응방식의 문제점 34
6. 소비자 관점에서 본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 결정의 문제점 / 이은영 35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의 배경 36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 36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의미 37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 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38
소비자관점에서 본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의 문제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