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 3
축사 / 문희상 4
인사말 / 우원식 6
주제발표 8
발제 01.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 노화봉 8
제1장 배경 및 조사개요 10
제2장 조사결과 11
제3장 정책적 시사점 22
발제 02.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 양창영 25
[I] 복합쇼핑몰 현황 26
[II] 복합쇼핑몰에 대한 현행 법률의 적용 가능성 28
[III] 현 제도의 문제점 29
[IV] 제도개선 방안 31
토론문 34
토론 1.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 박충렬 35
1. 현행 법령에 따른 아웃렛 규제 35
2.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36
토론 2.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 / 유원중 39
토론 3. 지역경제 쑥대밭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이동주 41
1. 대형유통재벌들의 몸집불리기 복합쇼핑몰 고용유발 엉망, 지역상권 파괴, 41
2. 대형복합쇼핑몰, 아웃렛과 중소상인들은 과연 상생할 수 있을까? 42
3. 유통시장 양극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43
4. 도시계획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들 43
5. 신세계 및 롯데 동물원에 갇혀 있을 것 인가? 44
토론 4. 유통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홍익표(내용없음) 45
토론 5. 산업통상자원부(내용없음) 46
토론 5. 국토교통부(내용없음) 47
부록 48
부록 01. 을지로(乙지키는 길) 위원회 소개 48
1. 을지로위원회 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50
2. 활동현황 52
3. 백점소위(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대책) 활동내용 53
4. 乙 신문고 진행현황 : 총 112건 중 타결 48, 진행 64(2014.11. 현재) 54
5. 세부 활동 일지 62
6. 최근 보도자료 82
부록 02. 乙지로위원회 2014년 하반기 주요법안 98
부록 03. 아파트 경비원 예산증액 촉구 기자회견문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