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 홍장표 3
1.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4
2.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한계 6
3.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전략 11
4.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15
5.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17
발제 2.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강병구 24
1. 왜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한가? 25
2. 한국경제의 현황 27
3. 미래 복지국가의 좌표와 조세·재정정책 32
4. 우리나라 조세·재정체계의 특징 34
5.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42
참고문헌 48
토론 1. 성장률, 성장 패턴 그리고 성숙 자본주의 / 우석훈 51
1. 성장담론 과잉 시대 52
2. 성장률의 부작용 52
3. 성장이냐 성장 패턴이냐? 52
4. 내가 생각하는 성장론은? 53
5. 그래도 '진보적 성장론'이 필요하다면? 53
6. 나의 대안은, '성숙 자본주의' 54
토론 2. 노동시장 구조 양극화의 근본적 혁신을 좌우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과 해결없이 소득 주도 경제성장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 이남신 55
1. 2014년 한국의 비정규 현황과 실태 56
2. 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이 이렇게 더디고 어려운가 58
3. '지금 여기' 최우선 선결 비정규직 과제 : 간접고용 중점 59
4. 준법이 첫 번째 시금석 : 왜 사용자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나 60
토론 3. 중소 자영업 시장 보호와 서민소득 주도의 성장 / 인태연 62
1. 고용시장의 한계로부터 발생한 자영업 시장 63
2.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 63
3.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 공적 사회 안전망 64
4. 최근에 유통시장에 번지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도매업 진출(상품공급사업)과 대형복합쇼핑몰의 피해 65
5. 중소 자영업 시장의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66
토론 4.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 소득양극화 해소의 출발 - / 김영배 67
1. 생활임금 도입배경 68
2. 생활임금 정의 및 확산 69
3. 성북구의 생활임금 추진 72
4. 생활임금제도의 의미 75
토론 5.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 토론문 / 은수미(내용없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