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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발제 1. 원자력 시설 해체 규제연구 및 법·제도 개선 준비현황 / 이재성 4
I. 기본개요 및 현황 6
II. 원전해체 국제동향 8
III. 현행 안전규제 제도 12
IV. 안전규제 정책 추진현황 16
발제 2.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 / 신재식 21
I. 추진배경 23
II. 국내외 현황 24
III. 해체기술 개발계획 27
IV. 맺음말 30
토론 32
토론 1. 원전 폐로 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 / 박동일(내용없음) 32
토론 2. 원전해체 규제기술 개발 현황 / 이정준 33
배경 35
해체 관련 현행 제도 35
해외 기준 36
IAEA 기준 37
해체 제도 개선방향 38
해체 안전규제 기술 개발 40
토론 3.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개발 현황 / 윤지섭 42
제염해체 개요 44
해체기술 개발 현황 44
국내 해체기술 수준 45
해체기술 개발 목표 46
해체기술 개발 추진 현황 46
제언 48
별지 : 세부 기술개발 계획 49
토론 4.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 이헌석 52
1. 폐로를 결정하기 전 단계 53
2. 핵발전소 폐로 비용 60
3. 폐로 과정을 둘러싼 쟁점 67
토론 5. 원자력 시설 해체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 목정민 73
1. 경향신문 기획기사 기획 취지 및 내용 74
2. 기획 기사 이후 반응 76
3. 제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