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01. 인사말 및 축사 3
축사 / 김동철 4
인사말 / 이종걸 5
인사말 / 이학영 7
인사말 / 부좌현 8
경제의 근간, 자영업자의 생계보장 필요 / 이원욱 10
생존권가격 법제화,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 이상직 11
과잉경쟁 구조가 만든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멸의 위기, 생존가격 법제화 반드시 되어야 / 박대춘 13
인사말 / 최승재 15
02. 주제 발표 17
왜 생존가격인가?(II) / 하태규 18
1. 들어가는 말 18
2. 생존가격개념의 법제화 방안(초안) 예시 19
3. 생존가격개념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의 검토 19
4. 생존가격개념의 구체화 29
5. 생존가격의 법제화 방안의 타당성 32
참고문헌 36
생존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 길기관, 조영관 37
1. 서론 38
2. 생존가격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39
3. 생존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 43
4. 향후 과제 49
5. 결론 52
03. 토론 :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토론 54
최저가격제한 공동행위 허용가능성에 대한 소고 / 조승현 55
I. 시설설치업단체들의 공동행위1)에 대한 법적 평가와 현실 55
II. 재해석론을 통한 가능성 56
III. 입법론적 검토 59
IV. 결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재해석과 개정방향 64
(제목없음) / 김의례(내용없음) 67
(제목없음) / 이상훈(내용없음) 68
온라인 시장 확대와 과당경쟁 그리고 생존가격 / 김대준 69
온라인시장 vs 오프라인시장 69
생존가격 실천사례 71
컴퓨터수리업계, '컴퓨터안심서비스인증'으로 신뢰회복 나서 73
기초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옥외광고의 최저생존가격 / 한상용 74
(제목없음) / 안진걸(내용없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