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인영
인사말 / 전정희
프로그램
목차
발제 1. 장치산업 유지보수 현황분석과 개선대책 / 한인임 8
1. 들어가며 8
2. 우리나라 장치 산업의 설비 노후화 현황 10
(1) 제조업 전체 12
(2) 발전산업 15
(3) 철강 19
(4) 석유화학 22
3. 장치산업 설비 노후화의 영향 26
4. 어떻게 할 것인가? 30
발제 2. 산업단지 노후설비 산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플랜트건설노동자 / 채명락 32
1. 들어가며 32
2. 플랜트현장과 플랜트건설노동자에 대해 33
3. 산업단지 노후설비와 산업단지 사고현황 34
4. 산업단지 노후설비 사고근절 개선대책 노동조합 요구 43
1) 설비수명(물리적 내구연한) 종료로 사고가 발생 → 노후설비 조기교체 의무화 43
2) 사고예방 준비태세 부족 → 유해화학물질 및 산업설비 내용년수 정보공개 의무화 44
3) 산업설비 개보수공사 주기 연장 관행 확산 → 개보수공사 실시 및 안전기준 법제화 44
4) 산업단지 노후설비 사고근절 종합대책 부재 →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46
발제 3. 노후 화학설비 1차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방안 / 오행록(내용없음) 47
발제 4. 산업단지 노후설비로 인한 재해예방에 관한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 / 강문대 48
1.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벌의 구조 48
가. 재해의 분류 48
나. 일반 공중재해의 경우 49
다. 산업재해의 경우 50
2. 산업단지의 재해에 관한 규정 51
3.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54
4. 결론 57
[참고자료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4호 일부개정 2014. 01. 1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