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 김용익 4
기조연설 / 문재인(내용없음) 6
발제1.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윤영진 7
I. 서설 8
II. 한국의 경제사회 위기 상황 진단 9
1. 경제적 위기 9
2. 사회적 위기 18
III.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23
1. 우리나라 재정의 위기 국면 23
2. 문제의 진단과 목표 설정 32
3.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32
토론 40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전략 / 이태수 40
1. 세수기반 정비 및 확충 41
2. 부자증세 42
3. 사회보험 재정 확대 44
4. 토건지출 등 재정통제 44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 정창수 45
1. 경제개발예산을 사회개발예산으로 전환해야 함 45
2. 정부 혁신을 위한 재정정보기능의 확대 50
3. 지방재정의 혁신 51
발제2. 정의로운 조세체계 / 김유찬 53
I. 서론 54
II. 바람직한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특성 56
1. 과세의 기본원칙/이상적인 조세제도 57
2. 비교평가 57
3. 효율성과 중립성 58
III.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조건 59
1. 롤스, 샌델, 피케티의 조세정책 59
2. 정의 이론의 현실적용: 한계와 가능성 65
3. 정책적 함의: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조건 66
IV. 조세체계에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대표적인 9가지 제도 68
1. 법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와 소득세율과의 격차 68
2. 임대소득 비과세 74
3.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와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행정의 방기 76
4.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 79
5.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81
6. 잘못 설정된 가계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등) 85
7. 혜택이 지나친 가업상속공제제도 87
8. 간접세에서 왜곡된 개별소비세 세율체계 90
9. 지나치게 약화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92
V. 정의롭지 못한 과세현장: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소극적 대응 96
1. 사업자의 낮은 과표양성화비율(지하경제의 문제) 96
2. 기업오너일가의 증여세 회피 98
3. 국제적 조세회피 101
VI. 복지재원조달의 원칙 103
1. 정의로운 방식의 복지재원조달 103
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원조달의 원칙 104
3. 응능과세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향 105
VII. 결론 107
참고문헌 108
토론 111
복지증세 정치의 투 트랙 : 과세 사각지대 개혁과 사회복지세 도입 / 오건호 111
1. 총괄: 세목 진단 동의, '복지증세 정치' 필요 111
2. 복지 확대와 예산 부족 111
3. 조세개혁 투 트랙: 과세 사각지대 개혁과 사회복지세 도입 112
4. 사회복지세 개요와 특징 112
5. 법인세율 인상의 근거 115
토론문 / 우명동 119
1. 기본적 가치 개념에 대한 견해 119
2. 조세원칙에 대한 이해 120
3. 세부적인 내용관련 121
4. 바람직한 상태 설정과정에 대한 중요성 122
[뒷표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