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4
'연말정산 파동-문제와 해법 집담회' 축사 / 정희수 4
정의단 천호선 대표 축하의 글 / 천호선 6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축하의 글 / 심상정 8
발제문 11
연말정산 사태를 교훈삼아 전면적인 조세개혁으로 나아가야... / 박원석 11
1.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11
2.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부담 증감 13
3.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15
4. 연말정산만이 아닌 조세체계 전부가 문제 19
5. 조세정의를 위한 제대로 된 조세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23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 / 홍종학 27
Part I.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28
Part II. 새정치민주연합의 끈질긴 노력 33
조세 공평성을 위한 홍종학의 3대 개혁 방안 38
연말정산 긴급진단 발제문 / 문창용 44
I. 연말정산 관련 44
II. 법인세율 인상 관련 48
III. 증세 주장 관련 49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성명재 교수 발언 요지 / 성명재 50
I. 문제점: 문제의 원천 50
II. 진단 51
III. 평가 52
IV. 해결방안 54
연말정산 논란 평가와 해결 방향 / 오건호 55
1. 총론적 평가: 전향적 개혁 55
2. 중간계층 일부 증세 어떻게 볼 것인가? : 서민증세 vs. 무상보육에 따른 조정 56
3.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 원인: '세금정치 실패' 57
4. 해법: 국민의 조세 정의 열망을 주목해 복지증세 논의에 나서자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