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박우영 3
인사말 / 김광진 4
인사말 / 진선미 6
축사 / 안병욱(내용없음) 8
발제문 9
발제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상숙 9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 현황 9
2. 진실화해위 조사 부족의 원인 10
3. 미해결 사건의 사례 12
4. 역사적 진실규명의 측면에서 본 개별사건보고서의 문제 15
5. 종합보고서의 문제 16
6.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 수집한 주요 자료 활용의 문제 16
7. 향후 과제 17
발제 2.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 이재승(내용없음) 19
발제 3. 중단된 과거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올바른과거사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20
1. 과거사기본법(국회 특별법) 어디까지 와 있는가? 20
2. 과거사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21
3.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가? 22
4. 중단된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4
토론 26
토론 1 : 중단된 과거사, 제대로 된 조사가 절실하다. / 윤호상 26
1. 진실화해위원회의 태동 26
2.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26
3.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한계 27
4. 유족의 반발과 투쟁의 역사 35
5. 국회와 정부에게 바라는 유족의 입장 36
6. 진실화해기본법이 왜 재개정되어야 하는가 37
토론 2 : (제목없음) / 고재만(내용없음) 39
참고 40
참고 1. 법안 / 진선미 40
제안이유 40
주요내용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신·구조문대비표 48
참고 2. 과거청산을 위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분야를 중심으로 - / 김상숙 60
한글요약 61
1. 문제 제기 62
2. 진실규명의 주요 영역과 조사방법 66
3. 진실화해위 보고서 평가 72
4. 사료로서의 진실화해위 보고서와 수집 자료 83
5. 결론에 대신하여 : 역사적 진실규명 활동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1
참고 3. 인권피해자권리장전 / 이재승 103
제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 103
제2장 의무의 범위 103
제3장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104
제4장 시효규정 104
제5장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104
제6장 피해자의 처우 104
제7장 구제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105
제8장 재판에 대한 접근 105
제9장 피해에 대한 배상 105
제10장 침해와 배상장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 107
제11장 차별금지 107
제12장 훼손금지 107
제13장 타인의 권리 107
[뒷표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