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정현미 4
환영사 / 이상민 6
축사 / 박형준 8
축사 / 박병대 10
발제문 12
발제문 1. 의원발의 형사입법의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 17대부터 현재까지 법안발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정현미 12
I. 들어가기 13
II. 의원발의 형사입법을 중심으로 14
1. 유기형 상향관련 법안 14
2. 노역장유치관련 법안 17
3. 책임능력 관련 법안 19
4. 성폭력범죄, 아동성범죄, 가정폭력 등 관련 24
5. 보안처분제도 관련 제·개정입법안 32
6. 적용범죄 확대 관련 35
7. 연령기준 수정 관련 36
III. 재탕되는 법안의 현주소 36
1. 로비스트 관련 입법 36
2. 민간조사업법 관련 입법 37
3. 스토킹범죄 39
IV.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40
발제문 2. 의원발의 형사입법과 법제실의 역할 / 조현욱 41
I. 들어가는 말 42
II. 의원발의 형사입법과 법제실의 역할 43
1. 의원발의 형사입법 43
2. 법제실의 역할 50
III. 외국의 입법과정 62
1. 미국 62
2. 영국 62
3. 일본 63
4. 독일 63
IV. 나가는 말 64
참고문헌 67
발제문 3. 19대 국회 의원발의 형사법안에 대한 검토 -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 / 조국 68
I. 들어가는 말 69
II.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69
III. 형법의 적용범위 - '세계주의' 신설 70
IV. 책임론 71
1.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인하 71
2. '심신장애자'의 '심신장애인'으로의 명칭 변경 71
3. 자의적 음주 또는 마약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 72
V. 형벌론 73
1. '황제노역' 방지 73
2. 벌금형의 분납 74
3.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제도 폐지 75
4. 일수벌금제 도입 75
5. 벌금형의 집행유예 77
VI. 형법각칙상의 범죄 77
1. 간첩죄 77
2. 피의사실공표죄 78
3. 공무집행방해죄 79
4. 성폭력범죄 79
5. 명예훼손죄 81
6. '혐오죄' 82
7. 업무방해죄 83
VII. 맺음말 84
토론문 85
(제목없음) / 이동희 86
1. 각 주제 발표내용에 대하여 86
2. 토론자 보충의견 87
3. 기타 의견 및 질의사항 89
(제목없음) / 이광수 91
(제목없음) / 박철웅(내용없음) 95
(제목없음) / 박철호(내용없음) 96
(제목없음) / 이상휘(내용없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