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진행순서 3
2. 좌석배치도 4
3. 주제발표 5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 도은주 6
I. 물이용부담금이란? 8
II.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과 관리 9
III. 그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이렇게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 오염원관리에서 수질보전 지원으로 - / 한영한 16
I. 배경 18
II. 한강수계기금 운용 현황 19
III. 외국 사례(미국)의 시사점 21
IV. 수질보전 지원체제로의 전환 27
V. 향후 과제 38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넘어서 / 염형철 39
1. 발표 배경 및 목적 41
2. 다시 돌아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한강수계 사례 중심의 분석) 42
3.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 15년 평가 46
4. 물이용부담금 개혁 논의와 결과 49
5.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넘어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