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문희상 3
축사 / 이석현 4
축사 / 우윤근 5
축사 / 김영주 6
축사 / 민병두 7
발제문 :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진단 / 김유선 8
1. 들어가는 말 9
2.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 10
가. 노동시장 양극화 10
나. 정규직 과보호? 15
다. 노동시장 유연화? 17
3. 주요 법안 검토 18
가. 기간제 18
나. 파견근로/사내하도급 21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4
라. 근로시간 24
마. 임금체계 26
바. 손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29
4. 맺는 말 29
가. 대선 공약 이행 29
나.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현장에 '법과 원칙'을! 법대로! 30
다. 법제도 개선방향 30
〈보론〉 경제민주화(재벌개혁)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31
〈참고문헌〉 33
토론문 34
정부, 비정규직대책 비판 및 개선과제 / 정문주 34
1. 정규직과보호론 유포 35
2.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향 : 불안(유연성) VS 안정(경직성) 36
3. 정부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요 36
4.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의 문제점 37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문제점 40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하여 / 이형준 42
I. 들어가며 43
II. 발제에 대한 검토 44
III. 마치며 49
정부「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정지원 50
〈1〉 비정규직 고용개선(고용형태별 대책) 51
〈2〉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54
장그래 살리기? 장그래의 삶으로부터! / 정준영 55
기가 막힌 박근혜 정부의 장그래 마케팅 56
그러나 장그래는 어디에? 56
답은 멀리 있지 않다. 58
장그래 살리기? 장그래의 삶으로부터! 58
'정부 비정규직 대책 진단 토론회' / 박재근 59
1. '무승부'로 하고 변화 포기? 60
2. 비정규직의 현황 및 특성 60
3. 비정규직 특성으로 본 시사점 61
4. 주요국의 비정규직 제도 비교 62
5.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의견 62
6. 변화 필요 - 독일 사례의 시사점 64
'정부 비정규직 대책 진단 토론회' / 배규식 65
1. 고용노동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66
(1) 경제적 환경변화 66
(2) 사회적 환경변화 68
'정부 비정규직 대책 진단 토론회' / 박성국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