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홍지만 4
축사 / 정의화 6
축사 / 정갑윤 7
축사 / 김무성 9
축사 / 정희수 10
축사 / 홍문종 11
축사 / 최양희 12
주제발표 14
인터넷서비스의 규제 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현경 14
I. 문제의 소재 15
II. 인터넷 공간과 주권국가 17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의 개념과 의의 17
2.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와 주권 19
III. 규제원리와 규제형평성 24
1. 규제의 의의 24
2. 규제원리와 규제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26
3. 인터넷 공간과 규제형평성 29
IV. 인터넷서비스 규제 쟁점과 규제역차별의 개선 31
1. 인터넷서비스 규제 쟁점 31
2. 국내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역차별의 개선 34
V. 결론 41
참고문헌 43
국내외 구글세(Google tax) 동향과 전망 / 하윤금 46
1. 구글세의 개념 48
2. 구글세 추진배경 49
3. 구글의 시장 현황 50
4. 구글세 추진동향 51
5. OECD BEPS 프로젝트 53
6. 국내 구글세 추진동향 54
7. 결론 55
토론 56
토론 1.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문 / 김유향 56
1) 인터넷산업에서의 법제도 적용과 주권 57
2) 구글세 논란과 개선 방향 59
토론 2. 인터넷산업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 / 강성모 60
1.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 61
2. 소득 과세 62
3. 소비 과세 63
토론 3. 인터넷산업에서 불균형규제와 글로벌 기준의 규제혁신 필요성 / 최성진 65
1. 인터넷 이용환경의 특성과 불균형 규제의 문제 66
2. 규제 불균형의 해소 방법-글로벌 기준의 규제혁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