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정호준 5
축사 / 홍문종 7
주제발표 :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과제 / 권헌영 9
I. 인터넷 규제란? 11
1. 인터넷 규제의 의미 11
2. 인터넷 규제의 체계적 이해 12
II. 인터넷 규제의 기본전제 12
1. 인터넷 규제의 전제가 되는 인간상 13
2. 인터넷 규제와 사회상 13
3. 인터넷 규제 논의의 출발 14
III. 인터넷 규제의 기본원칙 14
1. 인간 존중 15
2. 헌법의 준수 15
3. 매체 특성의 고려 16
4. 국제규범의 수용 16
5. 규범 역할의 체계화 17
6. 규범정립과정의 과학화 17
IV. 최근 인터넷 규제 이슈와 실천 과제 18
1. 표현의 자유영역 18
2. 프라이버시 영역 19
3. 산업경쟁력 관련 19
4. 실천 과제로서 입법체계의 정비 20
5. 추진체계 개선 20
V. 결어 21
1. 인터넷 규제 논의의 출발점 21
2. 인터넷 규제 논의의 환경 22
토론문 :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정민하 23
한국 인터넷 기업들은 글로벌 사업자들 틈에서 고군분투 중 24
ICT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함 24
생산-유통-소비의 전체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국내 ICT 사업자들 간 협력 강화 필요 25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26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다양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26
국내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 마련 28
토론문 : 미래 인터넷, 창조와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 김수 29
토론문 :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이재현 33
천송이 코트와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34
온실 속의 화초와 갈라파고스 현상 36
아이폰 도입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들 37
판권기 39
[뒷표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