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 전월세란의 원인과 대안 모색 / 조명래 5
1. 6년간 계속되는 전(월)세란 : 임대중심으로 주거문화의 변화? 6
2. 전월세란을 지속시키는 요인: 후진적인 임대주택 정책시스템 12
3. 매매에서 임대중심으로 주택정책의 전환: 주거문화 패러다임 전환 15
참고문헌 33
토론 1. 전월세 대책을 위한 기초논의 / 이창무 34
01. 전월세 변동의 시장 기제 35
02. 주택시장 현황과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 36
03. 국내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재평가 37
04. 결론 39
토론 2. 월세 전환 시대, 주택 임대 정책의 방향 / 이강훈 41
1. 문제제기- 주택 매매시장 및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 42
2.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확보 42
3.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 45
가. 민간임대 활성화 관련 대책 - 공적 규제를 받는 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를 활성화 45
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내지 기타 임대료 규제 정책 46
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50
토론 3. (제목없음) / 유환구 51
1. 임대차 시장의 현황 52
2. 변화의 원인 52
3. 문제점 52
4. 대안 및 쟁점들 53
토론 4. "주택 임대차시장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 송학주 55
1. 현실은… 56
1) 미친 전셋값 56
2) '미친 전셋값'에도 집 안사는 이유 56
2. 전월세시장 안정화 위한 노력들 57
1)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되는데 왜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안되나 57
2) 내년 정부의 전월세 정책 방향은? 58
3.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 59
1)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59
2) '2.26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드러난 민간임대시장 현실 59
4. 해결책은… 60
1)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임대차등록이 선행돼야 60
2)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61
토론 5. 전세대책 토론회 토론문 / 장경석 63
1. 총론 64
2. 전세난 대응을 위한 대책 모색 및 검토 65
1) 민간임대주택 투자확대를 위한 고려 65
2)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66
3) 임대차 규제 강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68
4) 물량공급위주의 임대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검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