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 발표문 :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쟁점과 대안 / 김종명 3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혼란 3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왜 필요한가 4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4
2)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5
3)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의 문제점 6
3)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준의 필요성 10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의 3가지 개편안 검토 및 평가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가지 개편안 추진과정 11
2)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의 3가지 개편안 내용 및 평가 12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활동보고서(안) 평가 21
1) 기획단 활동보고서(안) 논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1
2) 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 7개 예시안 22
3) 기획단 개선안의 쟁점과 평가 24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 29
〈참고자료〉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발의(안) 30
토론 38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태현 38
1. 들어가는 말 38
2. 소득 중심이냐, 재산에도 부과할 것인가? 39
3. 당장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가능할 것인가? 40
4. 어느 소득까지 부과할 것인가? 41
5. 국고20% 지원 명문화 42
[토론문 2] (제목없음) / 백영환 4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43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44
'소득'만으로의 부과체계 개편은 정의로운가? 44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45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찬진 48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고려 사항 48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검토 49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활동보고서 평가 관련 51
4. 올바른 대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