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3
개회 4
개회사 / 임성호 4
환영사 5
환영사 / 인재근 5
환영사 / 우종인 7
축사 9
축사 / 정의화 9
축사 / 문재인 10
축사 / 우윤근 12
축사 / 이석현 13
제1부 발표 14
제1부 발표 - 법·제도 : 고령자 권익보장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원시연 15
서론 17
고령자 권익보장 법제 개요 18
주요 법률 분석: 「노인복지법」 19
주요 법률 분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
주요 법률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1
주요 법률 분석: 「치매관리법」 22
결론 23
제1부 발표 - 법·제도 : 고령자 인권보장과 성년후견제도 / 배인구 25
성년후견사례 27
성년후견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지도이념 30
성년후견등 사건의 심판절차 33
후견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46
제1부 발표 - 사례 : 의료복지 현장에서의 고령자 인권문제와 대응 / 윤종철 51
인권 52
장애인 인권협약 53
치매, 장애 그리고 인권 53
치매 인권 선언 54
인권 및 윤리적 판단과 관련된 상황들 54
의사결정능력 55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사례유형분류 55
성년후견제도 56
성년후견제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56
성년후견제도와 입원/입소 57
생애말 치료관리 57
고령자의 의사결정 지원 58
맺음말 58
제1부 발표 - 사례 : 미국의 노령자 권리옹호·지원제도 / Kimberly Dayton 59
무능력 상태의 대비 - 미국법에 따른 도구와 전략 60
Planning for Incapacity - Tools and Strategies Under U.S. Law 79
제2부 종합토론 95
제2부 종합토론 - 제언 :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미래설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 제철웅 96
I. 고령자, 치매어르신의 돌봄 환경의 변화와 의사결정지원 또는 의사결정대행의 필요성 97
II. 일본에서 하듯이, 성년후견제도 지원으로 고령자·치매어르신의 인권·권리 옹호와 지원이 될 수 있는가? 101
III. 고령자·치매 어르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행을 위한 새로운 Paradigm의 대두 106
IV. 새로운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모색 :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결합 112
V. 고령자·치매어르신을 위한 미래설계의 제도화와 그 필수요소 118
부록 121
제2부 종합토론 - 토론 :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 서종원(내용없음) 131
제2부 종합토론 - 토론 :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 이동우 132
제2부 종합토론 - 토론 :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 김용환 135
제2부 종합토론 - 토론 :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 문제해결 중심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으로의 전환 - / 이동우 140
고령자의 의존성 증대와 인권의 문제 141
고령자 관련 국제인권규약과 '권리에 관한 협약'의 부재 142
고령자,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143
[뒷표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