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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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공평과세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 강병구 4
I. 한국의 분배구조 4
II. 조세체계의 특징 10
III.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20
1) 박근혜 정부의「공약가계부」 20
2) 2013년 세법개정안 20
3) 2014년 세법개정안 21
4) 박근혜 정부 세금정책 21
IV. 법인세제 개편의 방향과 내용 24
1)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규모와 사내유보금 현황 24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28
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법인세 동향 30
4) 법인세 개편 방안 32
V.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발제 2. 기업주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 / 채이배 37
I. 상속세와 증여세 37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의 37
2)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38
3) 증여세 과세대상의 확대 39
4) 상속세의 폐지에 대한 반론 39
5) 상속세의 필요성 40
II. 기업주의 부(富)의 세습 42
1)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의 편법상속 42
2) 삼성그룹 및 현대차그룹 총수 주식가치와 상속세 예상액 42
3) 후계자들의 부(富)의 증식 43
4) 상속세 예상액과 자녀들의 문제성 주식의 가치 43
5) 일반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44
6)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및 공정거래법 규제 회피 44
III. 기업주의 부(富)의 편법 상속 대응 46
1)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 46
2) 완전포괄주의 적용 47
발제 3. 종합과세로 포함해야 하는 자본소득 / 정세은 48
I. 자본소득 과세 48
1) 자본소득과세 강화의 필요성 48
2) 이자 및 배당소득 완전 종합과세화 필요 49
3) 배당소득 증대세제 폐지 바람직 50
4)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필요성 51
5) 임대소득에 대한 완전 종합과세화 필요 54
6) 종합부동산세 인하 및 양도세 중과 폐지 원상회복 56
참고문헌 59
토론 1. (제목없음) / 한명진(내용없음) 60
토론 2.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하다 / 박원석 61
복지증세,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61
(1) OECD 최저의 수준의 세입세출은 지속불가 61
(2) 낮은 조세부담률이 만성적인 재정적자, 정부채무 급증으로 나타나 62
(3) 앞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62
(4) 본격적인 증세논의 필요,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도출에 앞장서야 63
거대 정당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63
(1) '증세 없는 복지'는 대국민 사기공약(정부) 63
(2) 새정치민주연합의 포퓰리즘적 태도는 유감 63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64
(1) 증세의 원칙 : 공평과세, 복지증세 64
(2) 정의당(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증세 법률안 현황 64
(3) 사회복지세 65
(4) 법인세율 정상화, 금융과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필요 67
토론 3. (제목없음) / 홍종학(내용없음) 70
토론 4. 복지증세 논쟁과 법인세·소득세 개편 문제 / 김우철 71
복지증세 논쟁과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71
〈세제를 둘러싼 최근의 의제〉 71
〈증세의 필요성과 시기〉 71
〈필요한 재원의 규모〉 73
〈재정기조〉 73
〈법인세 증세론의 문제 1: 증세는 법인세만으로 충분한가?〉 74
〈법인세 증세론의 문제 2: 누가 실제로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는가?〉 74
〈조세 활성화를 덜 저해하는 증세 방법?〉 76
PART II: 2014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과 보완 대책 77
토론 5. 조세개혁 토론회 토론문 / 김유찬 90
법인과세 90
1) 10대그룹 자산보유 현황 90
2) 법인세와 투자/고용의 관계 91
3) 법인세의 세율체계에서 누진세율 구조의 경제적 의미 91
자본과세 92
1) 임대소득의 과세 92
2) 주식양도차익과세 93
상속과세 93
1)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잘 지적 93
2) 가업상속공제제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