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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서청원 4
발제문 : 경찰 총기 관리 안전대책 평가와 제언 / 김영식 6
I. 들어가며 7
II. 우리나라 총기관련 법제 8
1. 우리나라 총기 소지허가 제도 8
2. 공공의 안전을 위한 총기안전조치 12
II. 경찰 총기 안전관리 대책 평가 13
1. 총기소지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13
2. 총기실탄·관리 개선안에 대한 평가 14
IV. 나오며 17
참고문헌 18
토론문 19
실효성 있는 총기안전대책 수립해야!! / 노웅래 20
1. 총기소지허가제도 개선안 20
2. 총기·실탄 관리 개선안 21
3. 불법무기(총기류) 대책 22
경찰 총기 관리 안전대책 평가와 제언에 대한 토론문 / 윤영석 23
1. 경찰청 총기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평가 23
2. 향후 과제 24
총기관리 안전대책 정책토론회 / 조희현 25
1. 들어가며 25
2. 경찰 총기 안전관리 대책 평가에 대한 의견 25
3. 맺으며 27
수렵제도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안) / 최종원 28
1. 수렵제도 개요 28
2. 추진경과 28
3. 수렵면허제도 운영 현황 29
4. 수렵제도 운영 분석 30
5. 수렵제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안) 30
(제목없음) / 지성우 31
1. '안전국가'의 개념과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 31
2. '위험사회'에서 '안전국가' 개념의 확장 필요성 31
3. 총기관리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방안 32
4. 결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