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14
25주년이 갖는 의미 17
우리나라의 변화 18
현 주소 18
우리의 과제: Good Governance와 Social Capital 19
맺는 말 21
참고문헌 22
[세션 1: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황옥경 24
1. 위원회의 권고 26
2. 협약 이행 사항 26
1) 국제협약 비준과 유보조항 철회 26
2) 법과 정책의 주요 개편사항 26
3)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나타난 협약 이행 사항 27
3. 위원회 권고, 이행 그리고 한계 29
가. 이행사항 29
나. 위원회 권고의 한계와 정부 이행 특징 38
4. 향후과제 42
참고문헌 46
[세션 1: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4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이호균 48
1. 자료수집 체계의 일원화 49
2. 정책조정 역할의 강화 50
3. 아동예산의 국고 환수 및 영향평가의 실시 51
4. 독립 모니터링 5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 실제적인 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확산 / 김경희 54
1. 실천 지향적인 아동권리교육 강화 54
2. 건강한 놀이 문화의 확산 56
3. 구체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 확산 57
1)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57
2) 아동친화기업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 58
3)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s: BFH) 5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김형모 60
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 60
1. 일반이행조치(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60
2. 시민권과 자유(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19조, 제37조) 64
3. 가정환경과 대안돌봄(협약 제5조, 제9-11조, 제18조 1항 및 2항, 제19-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67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협약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69
Ⅱ.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73
1. 아동복지의 비전: 아동권리의 보장 73
2.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의 강화 74
3. 아동학대의 예방 75
4.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다양화 76
5. 예방적 아동복지의 실시 77
Ⅲ. 결론 78
참고문헌 79
[세션 2: 발표] 80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 채현영 80
전세계의 무국적자 현황 81
전세계 무국적자의 1/3이 아동이며, 이들 대부분은 이주민이 아님 82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무국적자의 정의 82
무국적 아동 이주민들의 보호에 있어서 주요 우려점들 83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의 발급 83
무국적자의 신분 및 여행 증명서 발급 84
무국적 심사 절차와 합법적 지위 84
[영어원문] 86
[세션 2: 토론] 91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 김희경;오경석 91
신분증명의 필요성 92
출생등록제 도입의 검토 94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에 대한 토론 / 오경석;이경숙 96
[세션 3: 발표]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ㆍ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성상환 100
1. 도입 101
2.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수요분석 102
3. 동반ㆍ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모델 제시 110
참고문헌 112
[세션 3: 토론]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113
토론문 1 / 강은이;이혜진 114
토론문 2 / 이혜진 119
1. 학교 교육 관련 - 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 120
2. 학교 교육 외부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정책은 주로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탈학교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외부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적인 서포트에 대해서는 학교 중심의... 120
3. 모든 이주아동(청소년)가 향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121
[세션 4: 발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김종철 122
[세션 4: 토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136
토론문 1 / 이하룡 137
1.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아동 구금 137
2. 구금기간과 복지 138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주민의 아동 138
4. 공항의 송환대기실 139
5. 난민 아동의 구금 139
6. 마치는 말 140
토론문 2 / 정병수 141
[붙임자료] 145
세계인권선언 14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5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175
아동복지법 2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76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27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280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294
판권기 302
[세션 1: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황옥경 30
〈표 1〉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30
〈표 2〉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33
〈표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35
〈표 4〉 '교육'과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37
[세션 3: 발표]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ㆍ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성상환 101
〈표 1〉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현황과 다문화학생 증가추이 101
〈표 2〉 '12~'13. 다문화학생 수 현황(학교급별: 교육부자료) 102
〈표 3〉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103
〈표 4〉 동반ㆍ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 106
〈표 5〉 동반ㆍ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단계별 모델 제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