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 인권협력 / 서보혁 4
Ⅰ. 문제제기 4
Ⅱ.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 6
Ⅲ.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15
Ⅳ. 남북 인권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18
1. 북한인권 문제 접근 원칙 18
2. 북한인권정책 방향 19
3. 남북협력 방안 20
Ⅴ. 발견과 함의 22
[발제 2]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 COI 보고서 발표 이후 / 백범석 24
Ⅰ. 들어가며 24
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개요 25
Ⅲ.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7
Ⅳ.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29
Ⅴ. 향후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 전망과 과제 32
Ⅵ. 마치며 36
Ⅶ. 같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 37
토론 1 / 박래군 38
토론 2. 국제 인권 무대 위의 북한 / 김덕진 39
북한의 UN 공식 대응 3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40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40
북한의 자유권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 41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 41
토론 3. 북한 인권과 몇 가지 의문들 / 정영철 43
토론 4.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와 그 이후 전망 : 기대와 우려, 그리고 관망 / 윤여상 46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개선의 주요 행위자 46
유엔의 활동 46
유엔의 향후 조치 사항(보고서 제안 사항) 47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의 의의와 전망 47
고려 및 중점사항 47
판권기 48
[발제 1]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 인권협력 / 서보혁 7
〈표 1〉 북한의 인권법 체계 7
〈표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인권 법제 정비 10
〈표 3〉 보편정례검토의 권고사항 중 북한이 검토 후 거부한 사항들 13
[발제 2]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 COI 보고서 발표 이후 / 백범석 27
〈표 1〉 유엔 총회 결의 27
〈표 2〉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