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 천현숙 3
1. 임대차시장 현황과 진단 5
1) 무엇이 문제인가? 5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6
2.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8
1) 임차가구 주거불안 문제 해소의 전제조건 8
2)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9
3. NEW STAY 정책 개요 10
1) 기본방향 10
2) 민간임대사업 육성전략 11
3)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13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5
1) 주요내용 15
2) 법령의 구성 16
3) 법령의 세부내용 : 제1장 총칙 17
3) 법령의 세부내용 : 제2장 임대사업자 등 18
3) 법령의 세부내용 : 제3장 주택의 건설 18
3) 법령의 세부내용 :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9
3) 법령의 세부내용 : 제5장 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20
4) 추가 검토 필요사항 21
참고자료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