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식순
목차
인사말씀 / 김재원 4
주제발표 I. 연명의료의 실태 및 문제점 / 고윤석 6
들어가는 말 7
본론 7
1. 자연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7
2.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 현황. 7
3. 연명의료는 죽음 과정의 돌봄이다. 8
4. 임종과정에서의 환자 자율성 보장 9
5.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과 시점 10
6.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가? 10
7. 제안된 법안의 문제점 11
8. 사회 공적부조의 강화 및 연명의료에 관한 지속협의체 구성 12
맺음말 12
참고문헌 12
주제발표 II.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 방향 -국가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 김명희 1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16
특별위원회 용어 정리 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의 구성 17
기본원칙 17
대상환자 및 대상의료 18
환자의 의사 확인 18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 19
법률(안)에 담긴 국가위원회 권고 19
기본원칙 20
대상환자 20
대상의료 21
환자의 명시적 의사 21
환자의 의사 추정 22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 22
환자의사 미추정 23
사회적 기반 조성 23
제도적 보완책-병원윤리위원회 25
제도적 보완_의사결정 관련 26
토론 27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 27
I. 들어가는 말 28
II. 대상환자 28
III. 대상의료 28
IV. 가족의 범위 28
V. 의사확인 29
VI. 병원윤리위원회 32
VII.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32
VIII. 등록기관 32
IX.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3
X. 나가는 말 33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 윤영호 34
1.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배경 35
2. 법안의 긍정적 요소 36
3.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수정제안 36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정재우 41
1.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전제되어야 4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 43
3. 법적 근거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일원화해야 44
4. 연명의료계획서의 성격과 서식 45
5.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45
6. 정리 45
토론(제목없음) / 노연홍 47
1. 들어가며 48
2.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48
3.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48
4. 마무리 49
토론(제목없음) / 김철중(내용없음) 50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최경석 51
법률제정의 필요성 52
두 법률간의 조화 필요성 54
두 법률간의 조화를 위한 제안 55
법률 제정의 의의 57
연명의료 결정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통령 61
[1] 연명의료 결정법안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62
[2]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64
참고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안 (2013. 7. 31) 66
첨부 :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