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 원세훈 1심, 2심 비교 / 이광철 2
1. 개요 2
가. 공소사실 요지 2
나. 재판의 경과 3
2. 1심과 2심의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관 4
가. 표를 통한 정리 4
나. 소결론 6
3. 원세훈 1심, 2심의 차이점 비교·분석 1 -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유무죄 판단의 차이 6
가. 규정 : 공직선거법[법률 제11485호, 시행 2012.10.02.] 6
나. 쟁점의 정리 : 1, 2심 판결의 논리전개의 차이가 발생한 지점 7
다. 1심의 판지(判旨) 전개와 비판 8
라. 2심의 판지(判旨) 전개 15
마. 소결론 20
4. 원세훈 1심, 2심의 차이점 비교·분석 2 - 김기동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증거능력 관련 형소법 제315조 적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의 차이 21
가. 1심의 판단 21
나. 2심의 판단 21
다. 검토 22
5. 결어 24
원세훈 사건 2심판결에 대한 분석 / 서기호 25
I. 대상판결 25
II. 주문 및 유죄 인정 범위 25
1. 주문(선고형) 25
2.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25
3. 원심 변경 이유(근거) 26
III.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26
1. 관련 법령의 내용 26
2. 김기동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7
3.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 34
IV. 결론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