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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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5
장기적 전망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대학구조개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유기홍 5
무엇을 위한 구조개혁인지 우선 고민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 김상희 7
부실·비리 사립대학의 횡령을 합법화하는 정부여당의 법률안은 막아내야 합니다. / 도종환 9
지역대학을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안은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 배재정 11
발표 I.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법률적 문제점 / 임재홍 13
I. 들어가는 글 14
II.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4
1.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14
2.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부정적 결과 17
III.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20
1.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20
2.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21
IV. 고등교육의 대안 정책으로서 공공적 대학체제의 확립 31
VI. 결론에 갈음한 구체적인 제언 33
발표 II. 부실사학 퇴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 김영록 35
1. 부실사학의 구조조정 과제 36
2.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37
3. 잔여재산 처분에 있어 현재의 사립학교법과의 본 법률안 비교 40
4. 법안의 예상되는 부작용 41
가. 사학재단의 로또 혜택 41
나. 교육 마피아에게 더 많은 집중: 대학구조개혁의 왜곡 42
5. 결론 43
참고자료 44
발표 III.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근본문제와 대안적 방향 / 윤지관 47
1. 방향설정이 잘못된 정부 구조개혁안 48
2. 현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근본문제 49
3. 대안적 방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