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대법원 기능 정상화 및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서보학 6
상고법원설치에 관하여 / 유병현 16
1. 서언 17
2. 상고제도의 목적과 상고법원 17
3. 상고제한제도(상고허가 제도와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법원 18
4. 상고제한사유(상고불허가사유, 심리불속행사유)의 기재 19
5.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20
6. 상고법원 도입방안의 현실성 21
상고법원 제도의 헌법적합성 / 이인호 22
1.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조직원리 23
2.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 : 상고법원 제도 25
3. '대법관 증원 방안'의 非현실성과 非헌법성 26
4. '대법원만이 상고심법원이어야 한다.'는 헌법해석이 필연적인가? 27
5.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인가? 28
6.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독일처럼 권리구제형 최종심급 법원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29
7. 補論 30
상고법원 도입안에 반대하는 이유 / 이재화 31
1. 상고심 제도개선의 관점 32
2.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32
가. 위헌적 발상 32
나. 국민 법감정에 반함 33
다. 4심제의 위험성 33
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 외면 34
마.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35
바. 기타 35
사. 소결 35
3.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안'이 해법 36
4. 소결 37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방안 모색 / 장준호 38
I. 서론 39
II.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 방안 검토 40
1. 대법원 조직 확대 방안 41
2. 별도 조식이 상고사건 처리하는 방안 43
3. 상고제한 방안(상고허가제) 45
4.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45
III. 결어 48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의견 / 한승 50
1. 머리말 51
2. 상고사건의 현황 51
가. 상고사건의 급증 51
나. 상고사건 처리 현황 53
3.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54
가. 우리나라 대법관의 수와 상고제도의 변천 54
나. 외국의 상고제도 55
다. 개선방안 검토 55
4.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58
가.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58
나.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역할 59
다. 사건 분류 기준 59
라. 상고법원 도입 후 대법원 61
마. 상고법원의 구성과 심판 62
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64
5. 상고법원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 64
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64
나.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 절차 66
다. 대법원의 기능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67
라. 하급심 강화 68
마. 상고법원 도입의 효과 69
6. 맺음말 71
첨부 72
[첨부 1] 미국 상고제도 72
[첨부 2] 독일 상고제도 73
[첨부 3] 일본 상고제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