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옥경 3
축사 / 송호창 6
1. 발제문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 / 김한창 8
I. 문제제기 8
II. 우정사업본부체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 10
1. 우정사업본부의 3개의 특별회계 형태를 고집하는 근거를 알 수 없다 10
2. 특별회계 체제는 구성원들의 신분의 불안정을 낳고 있다. 19
3. 특별회계체제는 경영평가의 왜곡을 낳고 있다. 23
4. 우정사업본부는 한미FTA 부속서 국제조약에 무방비다 24
III. 우정청 전환에 대한 합리적 확신 26
1. 통합한 단일회계 →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26
2. 인건비 일반회계 지출 → 재정안정과 효율성 극대화 30
3. 독립외청 → 경영평가제도의 정상화 33
4. 독립외청 → 한미FTA에 대한 효과적 대응 34
5. 행자부 독립외청 → 보편적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성 35
IV. 우정청 설립논거와 우정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들 36
1. 우정사업에 대한 목적지향적 접근이론(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36
2. 재정적자만을 고려한 수단지향적 접근이론(경영효율화) 39
V. 결론: 우정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41
1. 연구의 요약 41
2. 정책적 시사점 : 우정청 설립의 연쇄효과: 우정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42
3. 올바른 우정사업을 위한 호소 43
참고문헌 44
부록 47
〈부록1〉 (제목없음) 47
〈부록2〉 (제목없음) 50
〈부록3〉 (제목없음) 51
〈부록4〉 한미 FTA 투명성 조항절차 설명 52
2. 토론문(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