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이명수 4
인사말 / 홍철 6
축사 8
축사 / 정우택 8
축사 / 김용태 10
축사 / 김을동 12
발표 01.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방안 / 김정주 15
I. 우리나라 보험산업 현황 17
II.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문제점 18
III.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한 최근의 관심 19
IV. 손해사정사 제도 운영방식이 가진 문제점 22
V. 보험업법의 규제체계가 가진 문제점 25
VI.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29
VII. 마무리 31
발표 02. 손해사정사 입법 관련조사 보고서 / 김혜란 32
목차 34
제1장 조사 개요 36
1. 조사 설계 37
2. 조사 내용 37
3. 응답자 특성 38
제2장 조사 결과 분석 39
1.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이행 정도 40
2.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도모 방안 41
3.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42
4.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한 경험 유무 43
5. 보험 감독시행세칙 준수 정도 45
6. 후유장애진단서 요청 후 거절 경험 여부 46
7.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정성 47
8. 현 보험업법 내 손해사정사 자격규정 합당 여부 48
9.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 면제 내용의 개정 필요성 49
10. 별도의 공인사정사법 분리 개정 동의 여부 50
11.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 수준 51
부록. 설문지 52
토론 55
토론 01. (제목없음) / 조남희(내용없음) 56
토론 02. 공인사정사법의 제정 효과 / 정난이 57
I. 들어가며 57
II.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 58
III. 공인사정사법 제정 효과 62
IV. 맺음말 64
토론 03. 공인사정사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014호)에 대한 의견 / 김승열 65
1. 제안이유 65
2. 주요내용 66
3. 검토의견 67
토론 04. (제목없음) / 이동훈(내용없음) 77
토론 05.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 / 임동섭 78
공인사정사법 제정의 필요성 79
공인사정사법의 전체 구조 79
손해사정사와 공인사정사의 업무 범위 81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82
변호사법 제109조에 정한 「화해」와 「중재」의 의미 82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권」의 의미 83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 83
손해사정 관련 법률에 대한 주변의 우려 84
[표 1]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이행 정도 40
[표 2]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도모 방안 41
[표 3]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42
[표 4]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한 경험 유무 43
[표 5] 보험 감독시행세칙 준수 정도 45
[표 6] 후유장애진단서 요청 후 거절 경험 여부 46
[표 7]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정성 47
[표 8] 현 보험업법 내 손해사정사 자격규정 합당 여부 48
[표 9]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 면제 내용의 개정 필요성 49
[표 10] 별도의 공인사정사법 분리 개정 동의 여부 50
[표 11]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 수준 51
[그림 1]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이행 정도 40
[그림 2]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객관성/합리적 도모 방안 41
[그림 3]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 42
[그림 4]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한 경험 유무 43
[그림 5] 보험 감독시행세칙 준수 정도 45
[그림 6] 후유장애진단서 요청 후 거절 경험 여부 46
[그림 7]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정성 47
[그림 8] 현 보험업법 내 손해사정사 자격규정 합당 여부 48
[그림 9]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 면제 내용의 개정 필요성 49
[그림 10] 별도의 공인사정사법 분리 개정 동의 여부 50
[그림 11]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 수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