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한국가족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 일정
목차
제1부 유럽과 중국 및 대만 7
[제1주제] 8
발제 : Family solidarity towards elderly parents under the French law / Anne-Marie LEROYER 8
Contents 8
I. Maintenance obligation towards parents 10
II. Estate and parents' rights 13
III. Children's claim on their father and mother's estate where assistance is strong 15
번역 : 프랑스법상 노부모에 대한 가족 연대(Family solidarity) / 르로이어 ; 이지민 17
목차 17
I.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19
II. 유산과 부모의 권리 22
III. 원조가 현저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자녀의 청구 23
토론 : Discussion to Anne-Marie LEROYER, "Family solidarity towards elderly parents under the French law" / Dongjin LEE 26
[제2주제] 28
발제 : 中國老齡化問題的家庭法應對 —以老年人精神贍養爲視角 / 張偉 28
목차 28
摘要 29
一. 問題的提出 29
二. 老年人精神贍養問題原因解析 32
三. 中國家庭法的應對與年人精神贍養制度之完善 33
번역 :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측면에서 / 張偉 ; 김성수 37
목차 37
초록 38
I. 문제의 제기 38
II. 노인의 정신적 부양문제의 원인 분석 42
III. 중국 가족법상의 대응과 노인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44
토론 :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측면에서 -』에 대한 토론문 / 정구태 50
[제3주제] 52
발제 :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 黃詩淳 52
목차 52
壹. 高齡化社會與家庭功能的衰退 53
貳. 高齡者相關的法制度 55
參. 成年監護制度的改革 58
肆. 生存配偶的保障 63
伍. 結語 68
번역 : 대만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법의 변화 / 황시순 ; LINA 69
목차 69
I. 고령화 사회와 가정기능의 약화 70
II. 고령자관련 법제도 73
III.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76
IV. 생전 상대배우자의 보장 82
V. 결어 88
토론 : "대만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와 가족법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 현소혜 90
제2부 일본 94
[제1주제] 95
발제 : 「日本における超高齡化に對する家族法の對應」 / 床谷文雄 95
목차 95
1. 超高齡化する日本における家族關係の變化 96
2. 超高齡化と家族法の課題 97
3. 超高齡化時代における相續法制のありかた 99
4. おわりに 103
번역 : 일본에서의 초고령화에 대한 가족법의 대응 / 도코타니 후미오 ; 박인환 104
목차 104
1. 일본에서의 초고령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105
2. 초고령화와 가족법의 과제 106
3. 초고령화 시대의 상속법제의 모습 108
4. 끝으로 112
토론 : 「일본에서의 초고령화에 대한 가족법의 대응」에 대한 토론문 / 김상훈 113
[제2주제] 116
발제 : 「高齡社會における老後設計と任意後見契約の活用可能性」 / 松川正毅 116
목차 116
はじめに 117
I. 日本法における任意後見契約 117
II. 老後設計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119
むすび 122
번역 :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노후설계와 임의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 / 마츠카와 타다키 ; 金汶淑 124
목차 124
머리말 125
I. 일본법에 있어서의 임의후견계약 125
II. 노후설계의 수단으로서의 임의후견계약 127
맺음말 130
토론 :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노후설계와 임의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 엄경천 132
제3부 한국 137
[제1주제] 138
발제 :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후견계약 / 김현진 138
목차 138
I. 들어가며 139
II.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와 후견계약의 필요성 142
III. 미국의 지속적대리인에 관한 입법례 144
IV. 우리나라의 후견계약의 규율과 문제점 153
V. 나가며 160
참고문헌 162
토론 :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 후견계약」에 대한 토론문 / 남상우 164
[제2주제] 174
발제 : 한국 고령사회에서 신탁의 기능과 활용 - 후견 및 재산승계를 중심으로 - / 최수정 174
목차 174
I. 서 175
II. 고령자의 재산관리방안으로서의 신탁 176
III.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 184
IV. 결론 189
참고문헌 191
토론 : 「한국 고령사회에서 신탁의 기능과 활용 - 후견 및 재산승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 임채웅 192
[제3주제] 194
발제 : 고령자의 혼인과 이혼 194
목차 194
I.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혼인 및 이혼 추세 195
II. 고령자의 혼인-고령자의 재혼을 중심으로 199
III. 고령자의 이혼 203
IV. 결론 208
[제4주제] 209
발제 :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 배인구 209
목차 209
I. 들어가며 210
II. 외국의 배우자 상속제도 211
III.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분 변천과 개정 논의 217
IV. 배우자 상속분 개정 논의와 관련한 제언(私見) 219
V. 마치며 223
참고문헌 225
토론 :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에 대한 토론문 / 김상훈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