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학술대회 일정
학술대회 세부일정
목차
기획주제 : 대안적 국가복지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 7
제1세션 제1주제 : 고령사회정책의 정부간 책임분담구조와 성과관리방향 / 양기용 8
1. 들어가며 8
2. 정책관리와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9
3. 고령사회관련 수평적·수직적 정책대응체계 현황과 쟁점 14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방향 19
5. 마치면서 26
참고문헌 28
제1주제 토론 : 고령사회정책의 정부간 책임분담구조와 성과관리방향에 대한 토론 / 손병돈 30
제1세션 제2주제 :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 강혜규 34
I. 지방 인지예산 논의의 필요성 34
II. 지방 재정의 개념과 일반 현황 37
III.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현황과 시사점 44
IV. 지방재정관련 제도 변화와 사회복지부문의 과제 50
참고문헌 58
제2주제 토론 : '지방중심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진재문 59
I. 머리말 59
II. 지방중심예산 편성의 가능 조건 60
III. 과제 63
IV. 맺음말 65
제2세션 제3주제 : 정부 예산에 젠더 관점 통합을 위한 시론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 김경희 66
I. 서론 : 성 인지 예산이란? 66
II. 성 인지 예산 분석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함의 68
IV.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77
V. 성인지 예산분석의 정착을 위한 쟁점들 84
제3주제 토론 :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 방안 모색 필요 / 차인순 88
1. 성 인지 예산의 의의 88
2. 성 인지 예산의 제도적 접근 90
3. 과제 91
제2세션 제4주제 : 장애인복지예산 평성의 가능성과 과제 / 이선우 93
II. 현재의 장애인복지예산 95
III. 장애인복지예산의 문제 103
IV.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 109
참고문헌 114
제4주제 토론 :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토론) / 권선진 115
I. 장애인복지예산 연구의 의의 115
II. 장애인복지예산의 문제점 116
III. 장애인복지예산의 과제 118
원탁토론주제 121
원탁토론주제(1)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122
1. 추진 경과 122
2. 지역주민통합서비스의 개념 124
3. 통합체계 구축의 필요성 127
4. 비젼, 목표 및 전략 133
원탁토론주제(2) 참고자료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145
I.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의의 및 구성 145
II.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외국의 대응 148
III.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57
IV.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 169
원탁토론주제(3)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나아갈 길 -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이상이 193
1. 개요 193
2. 정부(보건복지부)의 정책 방안 194
3. 주요쟁점 197
참고문헌 209
원탁토론주제(4) 긴급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 / 안혜영 210
I. 서론 210
II. 긴급 지원의 현황 211
III.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232
판권기 239
[뒷표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