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언주 4
축사 6
축사 / 문희상 6
축사 / 이석현 8
기조강연 : 경제민주화와 개헌 논의 / 유종일 10
1.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11
2. 역사적 과제로서의 경제민주화 13
3. 직선제 민주주의의 한계 14
4.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15
5. 개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6
발제문 :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권력구조모델 / 최태욱 18
I. 개헌론의 부상: 승자독식 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체제로 19
II. 의원내각제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20
1. 의원내각제 도입의 개혁 효과 20
2. 의원내각제 도입의 어려움 22
III.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23
1.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개념 23
2.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개혁 효과 23
3.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어려움 24
IV.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25
1. 독일식 의원내각제 도입 문제 26
2.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문제 27
V.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 조건 31
1. 실질적인 대통령중심제로의 회귀 방지 방안 마련 31
2. 대통령과 총리 간의 균형 잡힌 분권 구조 창출 방안 마련 33
3.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 조건 요약 35
VI. 합의제 민주체제의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의 순 경로 35
1. 권력구조 개편의 전제 조건 35
2. 선(先)선거제도 개혁, 후(後)권력구조 개편 36
3.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정형 권력구조의 친화성 37
참고문헌 40
토론문 :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모델 / 이재오(내용없음) 41
토론문 : 대한민국 헌법과 통치구조 / 우윤근 42
1. Prologue 43
2-1.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 헌법 이론적 측면 45
2-2.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 경험적 측면 46
2-3.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 정치이론적 측면 48
2-4.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 비교법적 측면 51
3-1. 개헌의 내용(1) : 권력구조 57
3-2. 개헌의 내용 : 기본권 등 58
4. 마무리 발언 59
발제문 : '특권' 담론의 재구성과 정치개혁의 방향 / 고원 60
1. '특권 내려놓기'의 허구성 61
2. 대한민국 사회개혁의 핵심 목표 : 특권과 두체제의 타파 63
3. 국가의 공공성 회복과 정치개혁의 필연성 64
4.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과 방향 65
(1) 왜 87년 체제의 개혁인가? 65
(2) 정치개혁의 몇 가지 원칙과 방향 68
(3) 개헌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71
5. 왜 진보혁신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72
토론문 :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 정동영(내용없음) 75
토론문 :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 성한용(내용없음) 76
발제문 :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디자인 / 선학태 77
I. 문제의식 78
II. 합의제 헌정모델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80
1. 민주주의 공고화와 헌정체제의 관계 80
2. 합의제 헌정모델의 갈등조정·사회통합 효과 81
III. 다수제 헌정모델의 87년 체제 83
1.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선거제도-양당체제: 정치적 양극화 83
2. 제왕적 대통령 패러독스 85
IV. 합의제 헌정공학: 수평적 권력분점의 제도화 88
1. 권력구조 개편논쟁을 바라보는 합의제 헌정모델의 관점 88
2. 독일식 권력분점 비례대표제-이념블록 다당제 91
3. 연합정치-연정대통령제: 국회-정부 갈등조정과 노사정 거버넌스 간 연동 96
V. 맺음말 101
참고문헌 103
토론문 :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 / 심상정(내용없음) 104
토론문 :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 / 이언주(내용없음) 105
[뒷표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