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박민수 5
인사말 / 이인영 7
인사말 / 홍영표 9
인사말 / 심재권 10
축사 / 문재인 11
축사 / 이종걸 12
축사 / 나경원 14
발제 16
발제 1. 한중FTA,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해영 16
1. 배경[원문불량;p.18] 17
2. 세계의 무역블록화 22
3. RCEP vs TPP 그리고 '린치핀' 23
4. 한중FTA경제효과 25
5. 한중 FTA, 산업별 경제효과 27
6. 한중FTA와 농업 28
7. 한중FTA와 수산업 29
8. 한중 투자관계 31
9. 대안은 무엇인가 35
발제 2. 한중 FTA 현황 및 향후계획 / 유명희 36
I. 한중 FTA 추진경과 37
II. 한중 FTA 주요내용 38
III. 영향평가 주요내용 40
III. 국내 보완대책(안) 40
V. 향후 추진계획(안) 42
참고 : 한중 교역·투자 동향 43
토론 44
토론 1. 한·중 FTA 피해산업(업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김태환 45
현황 및 문제점 45
건의사항 46
참고 : 중소기업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결과 48
토론 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피해대책 마련의 필요성 / 김광천 57
I. 한-중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58
II.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59
III. 농업분야 종합 피해대책 마련의 필요성 62
IV. 농업계 요구사항(내용없음) 58
토론 3. 한중 FTA 환경산업분야 대응방안 / 권성안 67
1. 시장변화 67
2. 진출한계 68
3. 정부대응 68
4. 마무리 68
토론 4. 한중FTA에 대한 분야별 검토과제 / 박일지 70
1.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중국 현지 검역권 조항과 식품안전 집행 조항 신설 70
2. 중국이 중금속 미세먼지(PM 2.5) 방지 환경법을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 신설 71
3. 중국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항 신설 72
4. 기업에 밀실 국제중재 회부권을 부여하는 조항 일체 삭제 72
5.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74
6. 개성공단 조항의 실질화 75
7.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75
8. 보석류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불균형 관세 철폐 변경 76
9. 한중 FTA 가서명 후에 공포된 중국의 추가 대외개방법령을 반영 77
10. 담배 및 전자 담배를 FTA 대상에서 제외 78
별첨 목록 : 중국의 2015년 대외개방목록 변경(일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