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4
라. 진행순서 4
마.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6
발표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 / 곽호신 6
I. 발의된 법안에 대한 요약 7
II. 발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8
[별첨 1] 〈원폭 피해자 지원 내용 및 개선 방안〉 11
발표 2.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의견 / 김경렬 12
발표 3.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의견 / 박영표 16
1. 왜 한국인이 "원폭피해자"가 되었나? 17
2.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삶 18
3. 한국정치의 부재 21
4. 끝맺음 23
발표 4.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최보람 25
1. 들어가며 26
2. 최근, 하급심 법원의 국가의 작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판결 27
3. 소송 진행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7
4. 결어 29
[참고자료] 관련법률안 31
관련 법률안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31
관련 법률안 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51
관련 법률안 3.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李宰祭의원 대표발의) 66
관련 법률안 4.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