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주제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행순서 3
마. 진행방법 3
2. 진술인 이력사항 4
3. 진술인의 진술내용 5
발표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관련 공청회 발표문 / 박영립 5
발표 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관련 공청회 토론문 / 박종명 10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요지 11
2. 사건의 배경 12
3. 논의의 기초 13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14
5. 결론 16
발표 3.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관련 공청회 발표문 / 이상붕 17
1. 본인소개 18
2. 개정법의 당위성 18
3. 개정법 시행의 시급성 19
4. 현행법 개정 장애 요소에 대한 찬성 이유 20
5. 주변 국가들의 정부 조치에 대한 우리국가의 대처와 비교 21
6. 결론적으로 23
【참고자료】관련 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