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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일정표
목차
개회사 / 이명수 4
발제 1. 정신질환자에 의한 법률 실태 및 문제점 / 이수정 7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8
1.1. 정신장애의 정의 8
1.2.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8
1.3. 정신장애 범죄자의 실태 9
1.4. 범죄와 관련된 정신장애 13
2. 정신장애와 형사책임 21
2.1. 미국법에서의 정신장애 항변 21
2.2. 형사책임 평가도구 26
2.3. 우리나라 형법상의 책임능력 31
2.4. 우리나라의 정신감정 33
3.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38
3.1.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장애 범죄자 39
3.2. 기분장애를 지닌 정신장애 범죄자 39
3.3. 약물관련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 40
4. 결론 42
참고문헌 44
발제 2.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프로세스 개선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신진욱 48
문제 제기 49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현행 사법제도의 개관 4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제도 51
치료감호법의 성격 51
치료감호처분의 요건 52
심신장애자 52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52
재범의 위험성 53
치료의 필요성 53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54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제도 55
정신보건법의 내용 55
강제입원의 근거 56
비자의 입원의 의사결정권자 58
비자의 입원에서 경찰관의 역할 61
결론 62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