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환영사 / 강창일 4
축사 5
축사 / 진영 5
축사 / 진선미 6
인사말 / 김광년 7
발제 1. 유해발굴 사례로 본 유해발굴 입법의 의미와 필요성 / 노용석 8
I. 들어가며 8
II. 유해 발굴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 9
III. 한국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역사와 과정 12
1. 4.19 전후: 과거사 청산의 본격적 시발점 12
2. 5.16직후부터 1999년까지 16
3. 1999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까지(2005년 12월) 19
4. 진실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 유해 발굴(2005 - 2010) 22
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
IV. 타국의 유해 발굴 사례 25
세계 각 국의 유해 발굴 25
에스파냐 26
과테말라 26
엘살바도르 27
콜롬비아 27
페루 27
칠레 28
아르헨티나 28
해외 사례 종합 29
V. 유해 발굴 입법의 필요성 29
발제 2. 민간인 유해 발굴 법안의 검토와 제안 / 이동준 32
1. 머리말 32
2. 법률안의 주요내용 33
3. 법률안의 시사점 34
가. 국가에 의해 방치된 유해발굴 사업의 새로운 시작 34
나. 미조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가능성 35
다. 위령사업 진행 36
4. 제안과 발전방향 37
가. 대상 사건의 정의 문제 37
나. 발굴 지역 보존 및 사료의 관리 등 39
다. 추모사업단 구성 및 운영 39
라. 추모 사업과 위령 시설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40
마. 입법을 위한 공감대 마련의 필요성 41
5. 맺음말 42
참고문헌 43
토론문 1. 유족이 바라는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 강병현 44
토론문 2. 대전산내 유해발굴을 통해 본 민간인학살 진실 규명위한 향후 과제 / 심규상 47
1. 대전형무소-산내 골령골 사건개요 47
2. 유해매장지 현황 47
3. 대전형무소-산내 골령골 사건, 토지소유주-자치단체(대전시-동구청) 관련 주요경과 47
4. 향후 과제 (현장훼손-유해발굴-추모사업) 49
토론문 3.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을 통해 본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법안의 과제 / 배광열 52
I. 들어가며 52
II. 군과의 긴밀한 협조 53
III. 민간인 희생자 봉안·추모사업 54
IV. 마치며 55
참고자료 56
[참고자료 ①]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56
[참고자료 ②] 유해 발굴 법률안 비용추계서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65
I. 비용추계 요약 66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68
[참고자료 ③]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용역」최종보고서 78
I. 보고서의 작성 배경 78
II. 보고서의 범위 79
III. 조사 결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