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4
사례발표 5
사례발표 1. 정당한 비평과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겁박, 미디어오늘 소송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 이정한 5
사례 1-1. MBC vs. 미디어오늘 조수경 사건. 7
사례 1-2. MBC vs. 미디어오늘 민동기 사건. 8
사례 2-1. MBC vs. 미디어오늘 조수경 사건. 9
사례 2-2. MBC vs. 미디어오늘 강성원 사건. 10
사례 2-3. MBC vs. 미디어오늘 장슬기 사건. 11
사례 2-4. MBC vs. 미디어오늘 금준경 사건. 12
사례 2-5. MBC vs. 미디어오늘 정상근 사건. 13
사례 2-6. MBC vs. 미디어오늘 김도연 사건. 14
사례 3. KBS vs. 미디어오늘 김유리 사건. 16
사례발표 2. 비판보도 입막음 노리는 권력집단의 고소·고발 남용 사례 / 최성진 18
1. 비판 보도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는 언론사 고소 및 고발 19
2.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부터 영원무역 '릴레이 고소'까지 20
사례발표 3. 인터넷뉴스 신문고의 압수수색 사례 / 이계덕 25
참고자료 :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친고죄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박경신 37
I.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38
1) '국민입막음 소송'의 의미와 문제 38
2) 2008. 2. ~ 2014. 10.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38
II. 문제점 46
III. UN인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 47
VI. 친고죄화의 필요성 48
1. 문제점 48
2. 해결책 - 명예훼손의 친고죄화 49
V. 유승희 의원 안 및 기타 법률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