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서영교 3
주제발표 5
발제 1.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 / 김혜정 6
1. 일본산 식품 수입 정책과 특별조치의 내용 7
2. 특별조치 전후 일본산 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8
3. 일본의 방사능오염 현황과 식품정책의 문제 11
4. 정부의 WTO 제소 대응의 문제점 16
5. 주변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현황 20
6. 일본산 외 식품 수입제한조치 현황 22
결론 23
발제 2.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분쟁의 쟁점 / 노주희 24
I. WTO SPS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24
II.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경우 29
III. 결론 35
토론 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관련 안전관리 / 이수두 37
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관련 안전관리 37
2.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상황 및 대응 38
토론 2. 일본산 수입식품의 전면금지를 요구한다 / 최경숙 40
토론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한살림 자주기준 설정과 정책제안 / 박준경 43
1. 한살림 방사성물질 자주기준 설정 배경 43
2.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치 설정 근거(2012년 8월 기준) 44
3. 정책제안 45
4. 긴급토론회를 마치며 46
[참고1] "핵없는 세상 관련" 한살림 활동 47
[참고2] (제목없음) 47
토론 4.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관련 정책과제 / 정민정 48
목차 48
I. 들어가며 49
II. WTO 결과 예측 시 고려사항 50
1. 방사능 오염 식품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의 불명확성 51
2. 인근 국가들의 유사 조치 51
3. WTO 규범의 발전 52
4. 낮은 사후보상 가능성 52
5.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 53
III. 정책과제 53
1.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견지 53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실효성 담보 : 수입 수산물의 유통관리 강화 54
3.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유지를 위한 WTO SPS 협정 잠정적 조치 규정의 준수 :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 노력 54
4.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인 식품안전정책 수립 : 식품의 방사성 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55
IV. 결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