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돼야 '교육논리' 작동된다 / 김형태 3
축사 / 이석현 7
축사 / 박주선 8
발제문 1. 교육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쟁점 / 민병희 10
1. 시작하며 10
2. 단상 11
3. 대한민국 교육혁신과 국가교육위원회 12
4.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쟁점 15
1) 이른바 '정치적 중립' 에 대하여 15
2) '옥상옥' 구조 논란에 대하여 16
5. 맺음말 16
발제문 2.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김용일 17
참고문헌 22
〈참고자료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의원 대표발의) 23
〈참고자료2〉 An Examina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 Agendas(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 Yong-il Kim 29
토론문 1. 시민을 주체로 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어야 / 심성보 45
1. 무엇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인가? 45
2.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 46
3. 시민을 주체로 삼는 '국가교육위원회' 의 구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법' 이 제정되어야 48
토론문 2. 국가교육위원회보다 민심소통이 먼저다 / 이범 52
국가교육위 논의가 위험한 이유 52
민심소통을 통한 의제발굴이 먼저다 53
'아이를 위해서' 를 '나라를 위해서' 로 업그레이드 54
토론문 3. 한국교육의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 김학한(내용없음) 55
토론문 4. 일관성과 다양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 / 임종화 56
1.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56
2.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권한 조정 -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방향으로 57
3. 우리에게는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성' 과 '안정성' 을 함께 시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58
토론문 5. 대한민국 교육 살릴 '국가교육위원회' 절실하다! / 김형태 60
"독립적 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 60
"국회·교원·학부모단체 등 추천 인사로 다양성 확보를" 61
핀란드 비상사태에도 '학교 개혁 합의안' 꾸준히 추진 64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는 대한민국 교육 67
발제자인 민병희 교육감의 절절한 하소연에 공감한다 68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부담은 '교육청'이 하라고? 69
"교육 개혁 아닌 교육 개악, 차라리 솔직했으면" 71
차가운 '정치논리, 진영논리' 에서 이제는 따뜻한 '교육논리' 로 72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돼야 '정치논리' 배제하고 '교육논리' 작동된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