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I. 「양성평등기본법」의 이해와 오해 / 차인순 4
I. 개정의 배경 5
II.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6
1. 개정의 의미 6
2. 주요 내용 7
III. 법 적용의 맥락과 오해의 지점들 8
1.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나? 8
2. 법 적용의 인식적 또는 감정적 맥락 9
3. 오해의 지점들 11
IV. 남은 단상들 14
참고자료 15
[첨부1]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체계 비교 16
[첨부2] 「양성평등기본법」 전문 19
주제발표 II.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 / 강선미 32
1. 들어가며 33
2. 여성정책생산시스템, 어디까지 왔나?(정책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37
3. 현단계 여성정책과제(1) :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대응과제 39
4/3. 현단계 여성정책과제(2) : 내부적 저항에 대응 프레임 변환 설득과제 43
토론 1. 강원도 양성평등 사업과 실질적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방향 / 김금분 45
1. 강원도의 양성평등 사업 46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족한 부분 47
3. 적극적 양성평등의 이해와 발전 방향 49
참고문헌 51
토론 2 / 한명옥 52
토론 3.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의 과제' 토론문 / 유혜정 55
1. 양성평등기본법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사회적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가? 56
2. 수도권과 지자체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56
3. 젠더 거버넌스 누구와 할 것인가? 57
4. 강원도 57
토론 4 / 마경희 59
토론 5 / 신경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