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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함께하는 사람들 3
발제 :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박경신 4
I.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5
1) '국민입막음 소송'의 의미와 문제 5
2) 2008. 2.~2014. 10.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5
II. 문제점 12
III. 친고죄화의 필요성 13
1. 문제점 13
2. 해결책 - 명예훼손의 친고죄화 14
IV. 유승희 의원 안 및 기타 법률안 17
참고자료 18
〈참고자료 1〉 명예훼손 고발 사례 현황 (2014.11.25 토론회 자료) 18
〈참고자료 2〉 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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