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강기정 5
축사 / 윤장현 7
[발제문]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및 개선방향 / 조창근 9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문제 1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관한 관리기준 15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개선방향 19
[발제문] 공동주택 안전성 확보, 어떻게 할것인가 / 송창영 22
1. 재난의 이해 24
2. 특정관리시설물의 문제점 32
3. 노후 아파트 시설물 관리 문제 38
4. 정책제언 39
5. 맺음말 44
[토론] 광주평화맨션 관련 정책토론 / 손승광 46
1. 토론회 배경 47
2. 조창근 교수의 발표 47
3. 송창영이사장의 발표 48
4. 토론 48
5. 결론 51
[토론] (제목없음) / 반재신(내용없음) 52
[토론] 노후공동주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한재용 53
I. 공동주택 관리현황 54
II. 평화맨션 붕괴우려 해결방안 55
1. 발생상황 55
2. 조치상황 55
3. 붕괴우려 해결방안(재난처리 당위성) 56
4. 재난처리 비용(대피비용, 정밀안전진단비 등) 부담주체 56
5. 광주지역 공동주택 침하 및 철거사례 57
6.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속조사 재건축 추진 57
7. 거주불안에 따른 재건축 추진에 행정기관 적극협조 57
8.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 개정 57
III.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요약) 58
1.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령 보정(보완) 58
2. 주택법 및 시행령(시설물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등) 개정(보완) 58
IV. 맺음말 60
첨부 1]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법령 개정 상세내용 61
[토론]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본 공동주택 안전성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위길환 67
공동주택 안전점검 제도 68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기둥 파손 현황 및 조치 69
개요 69
주요 조치사항 70
'14.8.7일 현재 상황 70
광주광역시 차원 조치 70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 실시 70
제도개선 건의 71
대피소 운영 지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