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허경미
축사 / 이철우
축사 / 이완구
축사 / 김광림
축사 / 진영
축사 / 강신명
목차
제1주제 : 치안행정에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재호 10
I. 서론 10
II.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빅데이터 발전 배경 12
2. 빅데이터 정의 13
3.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범위와 의의 15
III. 치안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쟁점사항 분석 19
1) 국가보안사례 : 싱가포르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을 통한 국가안전관리 19
2) 범죄 대응 사례 : 미국 FBI, 유전자 색인 시스템 활용한 단시간 범인 검거 체계 마련 20
3) 범죄 예방 사례 : 미국 샌프란시스코,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안전 지역사회 구축 21
4) 금융·세금 사례 : 미국 국세청, 탈세 방지 시스템 통한 국가 재정 강화 22
5) 시사점 22
2. 빅데이터를 둘러싼 쟁점 23
IV. 치안행정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7
1. 방향 27
2. 원칙 28
3. 분야별 정책 제언 29
V. 결론 32
참고문헌 34
제2주제 :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 수사서류 비공개의 요건과 한계 - / 손재영 36
I. 문제의 제기 36
II. 수사서류의 정보공개 37
1. 형사소송법상의 기록열람·등사 37
2.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8
3. 수사서류 공개의 원칙 39
4. 수사서류 비공개의 세부기준 39
III. 수사서류 비공개의 요건 40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1
2.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3
3.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5
IV. 수사서류 비공개의 한계 56
1. 수사서류 비공개의 한계로서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56
2.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판단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57
V. 결론 59
참고문헌 62
제3주제 : 범죄지도 활용에 대한 주요 쟁점과 분석 / 김상호 63
I. 서론 63
II. 선행 연구 및 주요 쟁점 65
1. 범죄지도의 역사 및 현황 65
2. 범죄지도의 용도 및 장점 69
3. 범죄지도 활용의 유의점 71
III. 범죄지도의 합리적 활용 77
1. 범죄지도 활용 및 공개 실태 77
2. 합리적 활용 방안 80
IV. 결론 83
참고문헌 86
제4주제 : 경찰의 「정부 3.0」 추진사례에 관한 소고(小考) / 오규철 89
I. 서론 89
II. 논의의 배경 90
1. 정부 3.0의 의의 90
2.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 91
3. 경찰의 「정부 3.0」 추진현황 93
III. 경찰의 「정부 3.0」 추진 사례 96
1.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96
2. 공공데이터의 개방 98
3. 협업 시스템의 강화 100
4.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103
5.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104
IV. 평가와 제언 108
1.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개혁 필요 108
2. 실질적인 결과의 산출 고려 109
3. 지속적인 실행과 변화관리 109
V. 결론 110
참고문헌 111
연구윤리 강화 : 연구수행 및 발표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방안 / 김도우 112
I. 들어가며 112
II. 연구윤리 관련 쟁점사항 114
1. 연구윤리 관련 이론적 논의 114
2. 연구부정행위 118
III. 국내 연구윤리 실태분석 123
1. 연구부정행위 발생현황 123
2. 연구윤리 활동 현황 126
3. 한국공안행정학회의 연구윤리 활동 128
IV. 연구윤리 준수방안 129
1.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윤리 129
2.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윤리 131
3.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 133
V. 나오며 138
참고문헌 140
[뒷표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