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재원 4
축사 / 김무성 6
축사 / 김우남 8
축사 / 김홍길 10
주제발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 이대로 좋은가? / 주선태 11
1. 발단 12
2. 추진배경 및 경과 13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 법) 14
4. 한국농업의 현실 16
5. 농축산물(한우)의 유통현황 20
6. 일명 김영란 법의 예상문제점 21
7. 결론 22
지정토론 23
부패 없는 사회를 두려워하는 사회 / 김광석 24
청탁금지법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건의 사항 / 김영교 26
I.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6
II. 건의 사항 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 시행령 마련 / 백병성 28
신뢰받는 공직자 상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 방안 28
일정금액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뇌물로 지정하는 문제 29
다만,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 29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에 관한 논의 / 신훈 30
1. 가치의 우선순위 30
2.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 30
3. '김영란법' 관련 논란 31
4. 맺음말 32
참고문헌 33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의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 / 정세희 34
I. 서언 34
II. 본론 35
II. 맺음말 37
합리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 토론자료 / 최창본 39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 토론문 / 허재우 43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43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43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44
각국의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현황 45
금액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45
제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