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ession Ⅰ]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 및 시사점 / 이시균 4
Ⅰ. 개요 6
Ⅱ.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7
인력공급 전망 7
인력수요 전망 9
신규인력 수급자 전망 12
시사점 13
[Session 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 안주엽 16
낮은 고용률 18
낮은 고용률 : 여성 18
고용률 국제 비교 19
낮은 고용률 20
청년층 20
청년/고령층 21
국제비교 : 파트타임과 고용률 21
파트타임과 남성 고용률 22
파트타임과 여성 고용률 22
근로시간과 고용률 23
남성 23
여성 24
고령화와 고용률 24
고령화와 고용률 : 남성 25
고령화와 여성 고용률 25
고용률 70% 로드맵 26
낮은 고용률의 원인 29
중장기 노동시장정책 방향 29
(초)고령사회의 도전 29
맘껏 일하는 사회 30
시간선택제 41
청년게이트웨이 43
군인력체계 개편 48
[Session Ⅲ]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 설동훈 50
1. 서론 52
2. 인구고령화의 충격과 대책 53
3. 한국의 이민 현황과 이민정책 55
4. 장래 한국의 이민 수요 59
5. 이민정책의 현재 쟁점 60
(1)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병행 60
(2) 이민정책의 위상 정립 61
6. 결론 61
참고문헌 62
종합토론 64
토론 1.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세미나에 관한 토론문 / 김종숙 65
1.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고용정책의 중요성 65
2. 인력수급 전망에서 나타난 시사점 65
3.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에서 나타난 시사점 66
토론 2.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위한 경영계 제언 / 이호성 69
1. 총평 69
2.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71
토론 3.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세미나에 관한 토론문 / 백필규 73
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 및 시사점 73
2.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73
3.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74
토론 4.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세미나에 관한 토론문 / 김도형 75
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제관련 75
2.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제 관련 78
토론 5.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세미나에 관한 토론문 / 김민경 80
머리말 80
체류 외국인 현황 및 문제점 80
이민자 유입의 효과 81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