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문 1] 지속가능발전 법제대 개정 제안 / 권기태 3
I. [지속가능발전]은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설정됨 4
2. 현행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체계의 특징 5
3. 현행 지속가능발전 법체계 개선 필요성 7
4.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8
〈참고1〉 Post-2015 관련 유엔 고위급 패널보고서(2013.5. 제출) 10
〈참고2〉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향 11
〈참고3〉 전세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현황 11
〈참고4〉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50개 예시) 12
〈참고5〉 지속위가 검토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중장기 행정계획 14
[토론문 2] 유엔의 SDGs 체계로의 전환과 국제동향 / 노태호 18
I. 지속가능발전 국제논의 동향 19
1. 전 지구적 담론,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19
2. SD개념과 적용성의 진화 19
3. 국제논의 주요 전환점 20
4. 새천년발전목표 20
5. 지속가능발전목표 20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1
7. MDGs VS SDGs 22
8. SDGs 체계로의 전환 22
9. 향후 논의 전개 23
II.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체계 23
1. 지속가능발전 23
2. 저탄소 녹색성장 23
3.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 24
4. 문제 제기 24
5. 제언 : 향휴 지속가능발전 추진방안 24
[토론문 3]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 김은경 27
1. 시작하는말 28
2. UN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제 30
3. 지속가능발전 추진 여건 33
4.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36
5. 녹색성장에 대한 성찰 40
6. 지속가능발전의 재정립 42
7. 맺는 말 44
[토론문 4] 지속가능발전추진의 행정학적 의미 / 문태훈 46
I. 서론 47
II. 지속가능발전 47
1. 등장배경 47
2.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48
3. 지속가능발전체제 - 준거기준과 지향성 48
4.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진화 48
III. 정책, 계획환경의 변화 49
1. 정책 및 계획환경의 변화: 변화, 복잡성, 불확실성, 갈등 49
2. 정책, 계획의 기능과 역할 변화 49
IV.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한계 50
1. 장기적 결과의 문제 50
2. 복잡성과 협력 50
3. 시장의 한계 50
V. 계획 및 정책 조정과 통합성 제고 모델 50
1. 영국의 거버넌스 모델 50
2. 미국의 캘리포니아 모형 51
3. 국정과제위원회 모형 51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2
VI. 지속가능발전추진의 행정학적 의의 53
[첨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55